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479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에 유·무선 정보통신망을 확충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도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추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통신망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고 정보통신망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어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가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여 정보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공공장소에 유·무선 정보통신망을 확충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도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4조제5항 및 제3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10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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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