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94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는 경우가 기존에 설립된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이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될 수 있는 자 중에는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포함되는데,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입점상인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민법」 또는 「상법」에 따른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여야 함.
그런데 해당 문구가 기존에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경우를 포함하는가에 대하여 해석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는 경우가 기존에 설립된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이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제2호라목 후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