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08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정의를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법률 해석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 등에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하여 표준사업장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공공기관과 물품·용역 계약시 우대하는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음.
한편,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의 운영 및 이 법에 따른 다른 지원 또는 규제 정책과 함께 판단할 때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라는 용어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닌 복수의 사업장을 포함하는 사업의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라는 용어로 인하여 해석에 혼동할 여지가 있음.
이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정의를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법률 해석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