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62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중도매업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3년 ~ 10년의 유효기간이 있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의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어 유효기간이 도과할 때마다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 함.
이에 따라 종전의 허가와 새로운 허가 사이에 연속성이 없어 종전의 허가기간 중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새로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음.
이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25조제7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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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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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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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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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