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982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부동산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계약내용을 중개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표준서식의 사용을 권고함으로써 무익한 법률 분쟁을 줄이고 중개의뢰인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부동산 관계 법령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임대차 기간의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관계 법령의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계약 내용을 공인개사가 묵인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수의 법률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중개거래계약서의 작성 시 표준서식이 마련·권고되지 않아 중개의뢰인들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부동산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계약내용을 중개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표준서식의 사용을 권고함으로써 무익한 법률 분쟁을 줄이고 중개의뢰인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제33조제8호 및 제51조제2항제4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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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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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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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