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 대상에 수산물을 추가하고,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우리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을 공급하고, 우리 수산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급식에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급식에 사용하고 있는 외국산 저가 식재료로 인한 급식의 품질하락과 영양의 불균형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하여 학교급식에 우수한 우리 수산물을 사용할 경우에도 경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 대상에 수산물을 추가하고,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우리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을 공급하고, 우리 수산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10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으로 확정됐어요. 2019년 4월 23일 공포됐어요.

표결

2019년 4월 5일 본회의

재석 200명 중 19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1명이 필요했어요.

가결선 101명

대표발의

정인화

국민의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