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97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질상 현행법에서 요구하는 기간 내에 신고를 할 수 없는 옥외집회 및 시위의 경우에는 그 신고가 가능한 때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여 법 문언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긴급집회(미리계획되었고 주최자도 있으나 법이 요구하는 기간 내에 신고를 할 수 없는 옥외집회 및 시위)의 경우에는 신고 가능성이 존재하는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이에 성질상 현행법에서 요구하는 기간 내에 신고를 할 수 없는 옥외집회 및 시위의 경우에는 그 신고가 가능한 때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여 법 문언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