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622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부동산인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도·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경우 교육부장관은 해당 국유재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제세공과금에 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에서 지방세를 제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의 서울대학교가 관리하고 있던 국유재산 및 물품에 대해서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이를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하며, 그 외의 국유재산 및 물품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양도·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종전의 서울대학교가 관리하고 있던 국유재산 중 수원수목원, 약초원 등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무상 양도되었으며, 학술림, 관악수목원 등 일부 국유재산은 무상 양도가 보류되어 있음.
이와 같이 부동산인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도·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경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해당 국유재산을 통하여 향유하던 권리를 박탈당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가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부동산인 국유재산을 양도·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경우 해당 국유재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는 실정임.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를 통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의 기금에 대하여 각종 제세공과금에 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담을 주면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음.
이에 국가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부동산인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도·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경우 교육부장관은 해당 국유재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제세공과금에 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에서 지방세를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5항 신설 및 안 제29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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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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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