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86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에 대하여는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 표결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폐기되도록 간주하지 않고, 무제한 토론이 종결된 후 지체 없이 표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 및 국무총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바, 최근 도입된 무제한 토론이 실시되는 경우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의 표결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본회의의 의결이 없이 무력화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는 실정임.
이에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에 대하여는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 표결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폐기되도록 간주하지 않고, 무제한 토론이 종결된 후 지체 없이 표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8항 및 제130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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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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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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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