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457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선원의 장기승선을 유도함으로써 선원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선원이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선원은 해운물류산업과 수산업의 필수 인력으로서 항만, 물류, 조선 등 연관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공급기반이지만 육상에 비해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승선을 기피함에 따라 선원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어 해운물류산업 등의 지속적 성장기반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선원 고용계약 특성상 퇴직금 적립과 활용이 어려워 평생을 선원으로 일하더라도 노후 생활자금이 부족할 우려가 상존함.
이에 선원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선원의 장기승선을 유도함으로써 선원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선원이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박소유자는 소속 선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 또는 소속 선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선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음(안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9까지 신설).
나. 퇴직연금사업자는 선원이 퇴직하여 퇴직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퇴직연금 외에 별도로 선원퇴직연금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55조의10 신설).
다. 정부는 퇴직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퇴직연금 가입 선원에 대한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기금 출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55조의1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