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15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진실하지 아니한 정보가 공개되었을 경우 정정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을 규정하여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TV 또는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하여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잘못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전달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잘못된 정보 공개로 해당 농산물 또는 식품의 수요가 크게 하락하여 해당 농산물 또는 식품 생산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악의적이거나 뚜렷한 근거가 없이 제공되는 이러한 잘못된 정보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며 농업인 등 생산자의 소득에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해당 정보에 관한 정정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정부에게 그러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 농업인 등 생산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진실하지 아니한 정보가 공개되었을 경우 정정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을 규정하여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환경 보장 및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23조의2제1항).
나. 정부는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진실하지 아니한 정보가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정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안 제23조의2제2항).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진실하지 아니한 정보가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되고 있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농업경영체·생산자단체·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신청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정정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안 제23조의2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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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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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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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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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