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0587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경영비의 지속적인 증가는 농업소득의 하락으로 직결될 뿐만 아니라 농업에 대한 의욕을 상실케 하는 주된 요소로도 작용되고 있지만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단발적이고, 기존의 정책만 되풀이 하고 있어 실질적인 농업경영비 절감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농업경영비의 지속적인 증가는 농업소득의 하락으로 직결될 뿐만 아니라 농업에 대한 의욕을 상실케 하는 주된 요소로도 작용되고 있지만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단발적이고, 기존의 정책만 되풀이 하고 있어 실질적인 농업경영비 절감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한편, TV 또는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하여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잘못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경우 해당 농산물 또는 식품의 수요가 크게 하락하여 해당 농산물 또는 식품 생산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부가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농업경영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하고,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진실하지 아니한 정보가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되었을 경우 진실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나. 정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환경 보장 및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23조의2제1항).
다. 정부는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진실하지 아니한 정보가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되는 경우 진실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23조의2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84명 중 18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3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15
가결선 93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무소속
- 정의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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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국민의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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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국민의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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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국민의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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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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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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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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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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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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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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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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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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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