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657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호실 직원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예외 사항으로 중대한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을 제외함으로써 국민에게 실체적 진실을 알리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경호실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경호실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면 미리 실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근거하여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청와대 출입과 관련하여 재판관들의 질문에 경호실 직원이 업무특성상 말할 수 없다, 판단할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한 사례가 있어 경호실 직원의 직무상 비밀 누설과 관련하여 쟁점이 된 바 있음.

따라서 경호실 직원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예외 사항으로 중대한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을 제외함으로써 국민에게 실체적 진실을 알리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8
  • 더불어민주당 3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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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