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47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에 있어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처분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헌법소원을 통한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거나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처분 규정을 두고 있음.
하지만 이 법 제68조제1항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어, 실무에서는 이 법 제40조에 따라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규정이나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 규정을 준용하여 가처분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가처분 결정의 근거조항을 명확히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에 있어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처분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헌법소원을 통한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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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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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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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