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34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학조사의 정의에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의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역학조사를 감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한편, 제18조의2에서는 의료인 등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문이 정의규정상의 역학조사의 개념과 달라 일선 의료현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에 대해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역학조사의 정의에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의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7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4
  • 민주평화당 3
  • 바른미래당 2
  • 자유한국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7-17), 같은 법률명(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