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315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2급감염병에 E형간염을 추가하고, 표본감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며,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필수예방접종의약품등의 비축 및 장기계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하고, 위원에 시·도지사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표본감시기관 지정 취소 요건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며, 고위험병원체를 분양 시 신고 규정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분리 신고를 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고위험병원체 국내 반입 허가의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 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전 허가를 맡도록 하고, 고위험병원체의 취급자에 대한 취급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고, 취급자가 매년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취급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며, 필수예방접종의약품등의 생산·수입 계획·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제2급감염병에 E형간염을 추가하고, 표본감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며,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필수예방접종의약품등의 비축 및 장기계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하고, 위원에 시·도지사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표본감시기관 지정 취소 요건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며, 고위험병원체를 분양 시 신고 규정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분리 신고를 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고위험병원체 국내 반입 허가의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 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전 허가를 맡도록 하고, 고위험병원체의 취급자에 대한 취급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고, 취급자가 매년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취급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며, 필수예방접종의약품등의 생산·수입 계획·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2급감염병에 E형간염을 추가함(안 제2조제3호서목 신설).
나. 표본감시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16호의2 신설 및 제16조제1항).
다.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7호 및 제18조제1항).
라. 필수예방접종의약품등은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계약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제6호의2, 제9조제2항제6호의3 및 제33조의2 신설).
마.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위원에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후단 및 제10조제2항제4호 신설).
바. 표본감시기관 지정 취소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16조제5항).
사. 고위험병원체 분양 시 사전에 분양·이동 신고를 하도록 하고, 고위험병원체 관련 신고의 시기를 명확히 함(안 제21조).
아. 고위험병원체 분리 신고를 받을 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4항).
자. 고위험병원체 국내 반입 허가의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22조제1항).
차.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 시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23조의3 신설).
카. 고위험병원체 취급자에 대한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고, 취급자가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23조의4 및 제23조의5).
타.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수입 계획?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33조의3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62명 중 16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2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134
가결선 82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8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7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4
- 자유한국당 2
- 민주평화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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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자유한국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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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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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더불어민주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
정인화 민주평화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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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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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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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자유한국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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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더불어민주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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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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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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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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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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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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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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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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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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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