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70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녀의 이름에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부모의 작명권 등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은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475호에는 이름에 한글과 한자를 혼합하여 사용한 출생신고 등을 수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때 아이의 이름에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출생신고서 접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부모의 작명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자녀의 이름에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부모의 작명권 등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6
  • 더불어민주당 3
  • 새누리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