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99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법령해석상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권해석으로 운영 중인 담배소매인 지위의 승계 금지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소매인 지위의 승계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

소매인 지위의 승계와 관련하여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2001. 7. 5. 이전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는 소매인의 지위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동 시행규칙의 개정(2001. 7. 5.)으로 소매인 지위의 승계에 관한 근거 및 절차를 삭제하였음.

이는 소매인 지위를 승계 취득이 아닌 신규 지정으로만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매인 간의 거리제한으로 인하여 소매인 지위 승계에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 신규 소매인의 진입이 차단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

이에 개정안은 법령해석상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권해석으로 운영 중인 담배소매인 지위의 승계 금지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민주평화당 6
  • 더불어민주당 2
  • 바른미래당 2
  • 자유한국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