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942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자는 자신이 도급한 공사에 대하여 직접 감리를 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주자가 용역업자에게 정보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발주자 자신이 용역업자의 자격을 갖춘 경우 공사의 감리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해석상 논란이 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감리는 공사가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감독하는 행위로서, 발주자 또는 공사업자가 아닌 제3자가 감리를 하여야 감독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으므로 발주자가 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발주자는 자신이 도급한 공사에 대하여 직접 감리를 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