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5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과 해양박람회특구에서 창업하는 기업 및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현행 수준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여수세계박람회장의 사후활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과 해양박람회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및 박람회 시설의 활용을 위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투자 인센티브 성격을 가지는 해당 지방세 감면을 종료할 경우 박람회장에 대한 민간투자 수요가 줄어들어 박람회 관련 시설의 사후활용이 저해되고 지역경제 침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과 해양박람회특구에서 창업하는 기업 및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현행 수준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여수세계박람회장의 사후활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