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28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약갱신청구권의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의 기간을 10년으로 보장하고 있음. 이는 오히려 가맹계약의 해지를 위하여 악용되는 경우가 있음. 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의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또한 현행법은 가맹본부의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유예기간이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기간과 비교하여 부당하게 짧아 공정한 가맹점사업거래 질서 확립에는 부족한 면이 있어 가맹계약 해지의 유예기간을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기간과 동일하게 90일로 늘리고자 함(안 제14조제1항).
더불어 가맹거래사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된 취지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7조제2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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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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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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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