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는 국세의 부가세 방식(소득세 및 법인세의 10%)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였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는 국세의 부가세 방식(소득세 및 법인세의 10%)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였음.

한편, 「소득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와 더불어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을 받던 개인들은 그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되므로, 현행법에 별도의 근거 조문을 신설하여 종전과 동일하게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동 조문은 신설 당시 부칙에 따라 2019년말로 일몰기한을 두고 있어, 동 조문이 일몰될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는 소멸할 우려가 있음.

동 특례를 적용받는 개인들은 영세개인사업자 및 농어업인 등으로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한바, 동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0년 1월 15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정인화

민주평화당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7), 같은 법률명(지방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