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54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미성년자·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 등을 대상으로 강제노동을 통한 착취, 감금 등 정당한 근로계약 없이 근로를 하게 하거나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2년 간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 입찰 자격을 제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수십 명의 장애인이 강제노동·임금착취·감금·폭행 등의 학대행위를 당했던 염전노예 사건 이후 최근 서울에서 현대판 노예사건들이 지속 폭로되면서 또 다시 큰 충격을 주고 있음.
현행법상 가해자에 대한 계약해지, 자격제한 등의 법적제재가 없어 미성년자·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현대판 노예’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 근절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학대 및 차별 가해자의 사회·경제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장애인·미성년자·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 등을 대상으로 강제노동을 통한 착취, 감금 등 정당한 근로계약 없이 근로를 하게 하거나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2년 간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 입찰 자격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8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