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03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분명한 특정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인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만 심의를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09년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을 시작으로 피해자를 잔인한 수법으로 살해, 납치살해 또는 성폭행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하는 등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해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특정강력범죄사건에 대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서울 지역 PC방 살인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 예상치 못한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국민이 피의자의 신상 등을 알지 못할 경우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지만 신상공개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해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받고 있음.

이에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분명한 특정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인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만 심의를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함(안 제8조의2제1항, 제8조의2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4
  • 자유한국당 3
  • 민주평화당 2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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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