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369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개정해 국가의 존립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한 범죄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국가 경호를 중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직대통령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최대 15년까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고, 이후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따라 ‘주요 인사(人士)’로 분류돼 계속해서 경찰의 경호를 받고 있음.

특히 전두환, 노태우 씨의 경우 반란죄, 내란의 죄 등으로 전직 대통령의 예우는 모두 박탈되었지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여전히 경찰의 요인경호를 받고 있어 2016년 기준 2억 9천 8백여만 원의 국민혈세가 이들의 경호에 사용되고 있고, 9명의 경찰관과 81명의 의경이 배치되어 24시간 근접경호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개정해 국가의 존립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한 범죄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국가 경호를 중단하고자 함(안 제2조제8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10
  • 바른정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