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침해행위의 등장 등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에게 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속적인 전자적 침해행위로 공공기관？언론？금융사 등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전자적 침해행위가 이루어져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이러한 전자적 침해행위는 앞으로 더욱 복잡하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조기에 파악하여 전자적 침해행위의 가능성을 차단하지 않을 경우 개인과 사회의 안전에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는 정기적으로만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침해행위가 수시로 등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비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침해행위의 등장 등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에게 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9년 12월 10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손금주

무소속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9-25), 같은 법률명(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