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17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조달계약에 관한 특례의 대상에 청년창업기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장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를 두고 있음.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도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고, 거래처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판로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러한 조달계약에 관한 특례를 청년창업기업까지 확대·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조달계약에 관한 특례의 대상에 청년창업기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