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5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 면제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10년의 등록기간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안 제45조제1항제4호),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유예받은 형을 기준으로 등록기간이 적용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범죄자의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0년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보존·관리하도록 한 신상정보 관리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2014헌마349, 2015.7.30 결정)을 함에 따라 현행법(2016.12.20 시행)은 그 취지를 반영하여 신상정보의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30년, 20년, 15년, 10년으로 차등화하고 있음.

그런데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의 일종인 형 면제 판결,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도 당연히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형 면제 판결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등록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등록기간을 얼마로 해야 할지 논란의 소지가 존재함에 따라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형 면제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10년의 등록기간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안 제45조제1항제4호),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유예받은 형을 기준으로 등록기간이 적용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3항제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11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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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