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36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존립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한 범죄자들에 대한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 반란죄, 내란죄, 수뢰죄, 집단학살 및 반인도적 범죄 등으로 처벌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 장성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망 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전두환, 노태우 씨의 경우 반란죄, 내란의 죄 등으로 전직 대통령의 예우는 모두 박탈되었지만 사면이 되었으며 대장(장성급)으로 전역했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라 사망 후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의 존립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한 범죄자들에 대한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 반란죄, 내란죄, 수뢰죄, 집단학살 및 반인도적 범죄 등으로 처벌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제4항제5호 신설, 제10조제1항제3호, 제11조제2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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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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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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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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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