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563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충전사업자를 품질검사 대상에 포함시켜 도시가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가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등은 도시가스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품질검사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적정한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도시가스가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있음.
실제로 도시가스충전소에서 가스를 고압으로 압축하는 과정 중 불순물이 유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불순물이 포함된 도시가스를 충전한 자동차의 내부 부품이 손상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실정임.
이에 도시가스충전사업자를 품질검사 대상에 포함시켜 도시가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1명 중 21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0
- 반대 1
- 기권 0
- 표결 불참 88
가결선 106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민중당
- 대한애국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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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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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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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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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