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5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차 성폭력범죄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본인에게 피해사실 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 확인을 구하는 자, 피해자와 관련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객관적 사실이 아닌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알리는 행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관련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용이나 업무관계 등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발생하는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공개되면서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음.
피해자의 사회적 위치를 악용한 성폭력 범죄도 피해자에게 일생을 고통에 시달리게 하는 피해를 주지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피해자 신상공개, 허위사실 유포, 피해자 관련 사실 적시 등으로 인한 2차 가해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절실함.
‘2017년 한국 여성의 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상담 통계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성폭력 피해상담 869건 중 168건(19.3%)에서 2차 피해가 드러나 5명 중 한 명 꼴로 2차 피해를 경험한다는 통계가 있음.
이에 2차 성폭력범죄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본인에게 피해사실 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 확인을 구하는 자, 피해자와 관련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객관적 사실이 아닌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알리는 행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관련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임(안 제24조의2 및 제50조제1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