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높은 보수와 복지, 고용 안정성을 갖춘 이른바 '신의 직장'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적발돼 충격을 주었음.

비리와 편법이 만연한 공공기관 채용문제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를 드러내는 것으로 심각한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들을 또 다시 절망케 하고 있어, 재발방지를 위해 가담자나 부정합격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의 인사 부정행위를 규제하는 별도의 조항이 없어 이를 예방하고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함.

이에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채용비리 당사자 및 관련자에 대한 면직처분 등을 포함시켜 인사 관련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인사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