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36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나눔 사업의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기술나눔 독려를 위한 정부 차원의 사업추진을 가능토록 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공공연구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지만 활용되지 않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기술에 대해 이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 특히 스타트업에 이전해 주는 기술나눔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함.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사업화·상품화 촉진, 스타트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창업 생태계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기술나눔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지원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법적 지원근거가 없어 기술나눔이 자율적·무상이전으로만 진행되고 있고,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기술나눔 사업의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기술나눔 독려를 위한 정부 차원의 사업추진을 가능토록 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