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사 소송 시 재판 비용과 변호사 보수 등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경제적 약자들에게 유예해주거나 국고에서 지원하기 위해 소송구조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6년 1심 민사사건에선 신청자의 절반(54.3%)만 소송 비용을 지원받는 등 소송구조제도의 문턱이 갈수록 높아진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음.

소송비용 부담 때문에 권리주장을 포기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송구조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객관적으로 경제력 부족이 인정되는 국민을 우선 배려하는 법적근거 마련이 절실함.

이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국민에게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하도록 함(안 제12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