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35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에 대한 예외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의 분석·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여, 불시에 이루어지는 취약점의 분석·평가가 정보통신망 침해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르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여야 함.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는 관리기관의 장이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기관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실 있는 취약점 분석·평가를 위하여 취약점을 분석·평가하는 기관이 해당 시설 관리기관의 장에게 사전 동의를 얻지 않고 분석·평가를 위한 정보통신망 침입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에 대한 예외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의 분석·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여, 불시에 이루어지는 취약점의 분석·평가가 정보통신망 침해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