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48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의 해체 계획부터 과정, 완료 단계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신뢰 하에 해체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를 시작으로 원전 해체를 위한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원전해체의 경험·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미국, 일본, 독일 등과 달리 상업용 원전 해체 경험이 전무한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다수의 원전 해체를 앞두고 기술개발과 더불어 관련 법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임.
특히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원전 해체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민 참여가 필수적임.
이에 원전의 해체 계획부터 과정, 완료 단계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신뢰 하에 해체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2제2항 신설, 제103조의2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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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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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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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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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