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54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중소기업의 미래형 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 세계적으로 첨단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각국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을 추진 중에 있음. 혁신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은 중소기업에서의 선제적 대응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가 전략 기술 개발, 공공투자 확대, 제도정비 및 생태계 구축 등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혁신을 통한 생산성의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제기반과 산업생태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생존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

이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중소기업의 미래형 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5
  • 더불어민주당 2
  • 민주평화당 2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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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