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사업으로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을 포함, 지속적인 국고 예산지원과 사업의 영속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식품 벤처 지원을 위한 창업지원, 기술가치평가 지원, 농산업체 판로 지원 및 농촌현장 창업보육 등을 제공하고 있음.

현재 예비 농식품 창업자나 창업 초기자에 대해 창업에 필요한 정보,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자금 조달방안 등을 연계해주는 벤처·창업 지원기관에 대해 사업운영비, 인건비, 관리비 등을 국고보조 100%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선언적 규정만 있을 뿐 센터 지정 및 재정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사업으로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을 포함, 지속적인 국고 예산지원과 사업의 영속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3조제3항제7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으로 확정됐어요. 2019년 8월 20일 공포됐어요.

표결

2019년 8월 2일 본회의

재석 209명 중 20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5명이 필요했어요.

가결선 105명

대표발의

손금주

무소속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