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099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적인 국고 예산지원을 위해 센터의 역할, 재정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는 농식품 벤처 지원을 위한 창업지원, 기술가치평가 지원, 농산업체 판로 지원 및 농촌현장 창업보육 등을 제공하고 있음.
현재 예비 농식품 창업자나 창업 초기자에 대해 창업에 필요한 정보,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자금 조달방안 등을 연계해주는 지원 기관인 농식품 벤처·창업 특화센터에 대해 사업운영비, 인건비, 관리비 등을 국고보조 100%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 센터운영에 대한 선언적 규정만 있을 뿐 센터 지정 및 재정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지속적인 국고 예산지원을 위해 센터의 역할, 재정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9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