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82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게 도움을 준 조력자에게도 사업주가 불이익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해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의 인격권을 보장하고 추가 피해를 막으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김해의 한 여경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후배 여경을 도왔다는 이유로 조직 내 따돌림을 당하고, 타부서 전출 등의 부당 징계를 받은 사건이 있었음. 비난여론이 담긴 경찰 내부의 허위보고서로 인해 이 여경은 검찰에 고발까지 당했으며, 기존 근무지로 복귀하기까지 약 9개월 동안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해야만 했음.

최근 국가 전역에 걸쳐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직장 내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임.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를 도와준 동료 등에게도 업무배제, 따돌림 등의 불이익을 주어 피해사실을 밝혀내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임. 특히 피해자를 도왔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행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이자 조력자에 대한 추가 가해임.

이에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게 도움을 준 조력자에게도 사업주가 불이익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해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의 인격권을 보장하고 추가 피해를 막으려는 것임(안 제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민주평화당 5
  • 바른미래당 3
  • 무소속 2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5.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대안 확인 중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같은 소관위(여성가족위원회)에서 같은 날(소관위 처리일 2018-09-14, 본회의 의결일 2020-05-29) 처리한 대안이 없다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