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25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담보하고, 성폭력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권력형 성폭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권력형 성추행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문화계·교육계·정치권 등 각 계에서 그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 폭로되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피해자의 사회적 위치를 악용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에게 육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일생을 고통에 시달리게 하는 정신적 피해를 주는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가해자에 대해 더욱 엄격한 제재가 필요함.
현행법은 권력형 성추행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의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감정에 반하는 형량으로 솜방망이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담보하고, 성폭력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권력형 성폭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권력형 성추행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신설, 안 제10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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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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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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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