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746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출국금지 요청의 대상이 되는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액 기준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보를 도모하고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체납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요청을 하도록 하고 있음.
이 때 5천만원의 체납액 기준은 「국세징수법」의 국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요청 규정과 동일하게 책정된 것임. 그러나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규모 및 건별 체납금액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출국금지요청의 체납액 기준을 국세의 경우보다 낮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참고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경우, 국세는 2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고 지방세는 1천만원 이상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여 체납액 기준에 차이를 두고 있음.
이에 출국금지 요청의 대상이 되는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액 기준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보를 도모하고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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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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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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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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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