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523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범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의한 성폭력을 포함해 국가에 의한 폭력의 책임을 가릴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의 증언이 쏟아지면서 여성들에 가해진 공권력의 폭력을 더 엄정하고 섬세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특히 국가가 자행한 여성들에 대한 성폭행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반인도적 범죄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함.

2018년 9월 시행 예정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은 조사범위에서 빠져 있어,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이 없이는 성폭력 범죄의 진실을 밝히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범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의한 성폭력을 포함해 국가에 의한 폭력의 책임을 가릴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6
  • 바른미래당 3
  • 무소속 2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