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9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공기관의 기관장, 상임이사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 대한 해임을 요구·건의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공공기관 부실은 국가운영 및 재정과 직결됨.

그러나 그 동안 공공기관장이 선거 전리품처럼 보은인사, 낙하산 인사의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그 자리에 맞는 전문성 등을 보유한 인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공기관의 비전문성, 부실이 국가의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았음.

특히 공공기관의 부실운영, 해태 등이 드러나도 공공기관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등 공공기관 운영 책임자에 대한 해임은 주무기관의 장만 요구할 수 있을 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는 이를 요청할 수 없어 공공기관 운영의 원칙과 기준을 제대로 세우고 감시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공기관의 기관장, 상임이사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 대한 해임을 요구·건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6
  • 민주평화당 3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