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9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공기관의 기관장, 상임이사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 대한 해임을 요구·건의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공공기관 부실은 국가운영 및 재정과 직결됨.
그러나 그 동안 공공기관장이 선거 전리품처럼 보은인사, 낙하산 인사의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그 자리에 맞는 전문성 등을 보유한 인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공기관의 비전문성, 부실이 국가의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았음.
특히 공공기관의 부실운영, 해태 등이 드러나도 공공기관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등 공공기관 운영 책임자에 대한 해임은 주무기관의 장만 요구할 수 있을 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는 이를 요청할 수 없어 공공기관 운영의 원칙과 기준을 제대로 세우고 감시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공기관의 기관장, 상임이사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 대한 해임을 요구·건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