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49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사된 업무, 자료, 진술, 물건 등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하여 규제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현장조사에 나선 공정위 조사 직원의 조사권한 남용 등에 대한 감사 청구 요청이 있는 등 공정위의 조사과정에서 위법요소가 있다는 해외 기업 및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현행법상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ㆍ서류, 전산자료ㆍ음성녹음자료ㆍ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소송법」 등과 같이 증거수집의 적법한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조사권한 남용의 우려가 있는 실정임.
이에 조사된 업무, 자료, 진술, 물건 등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하여 규제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0조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