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917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체표준 인증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해서 단체표준 등록, 단체표준 적합 제품ㆍ서비스를 인증하는 단체표준인증단체와 단체표준 인증의 사후관리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한 법률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가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ㆍ용어 및 기술 등에 대한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단체표준 인증ㆍ관리를 민간단체에서 일정한 체계 없이 수행하여 관리 부실로 인한 중복인증이 발생하고 있고 단체표준 인증에 대한 심사나 점검 등 사후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단체표준 인증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해서 단체표준 등록, 단체표준 적합 제품ㆍ서비스를 인증하는 단체표준인증단체와 단체표준 인증의 사후관리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한 법률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4까지, 제28조, 제34조 및 제36조에서 제38조까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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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