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180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행위자가 가정폭력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자녀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가정폭력피해자가 지정하는 가족에 대하여 그 자녀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족 상호 간에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허용하면서도 가정폭력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가정폭력피해자가 지정하는 가족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피해자 및 그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정폭력피해자가 자녀와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이러한 제한장치가 없어 가정폭력피해자와 그 자녀가 가족인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제2차 폭력을 당하게 되는 처지에 놓이기도 함.
이에 가정폭력행위자가 가정폭력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자녀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가정폭력피해자가 지정하는 가족에 대하여 그 자녀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6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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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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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