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66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보호적 부모행위를 아동학대에 포함시켜 친권을 제한하고, 더욱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전체 성범죄 중 11.3%가 친족에 의한 성범죄이며, 신고율이 4.3%에 불과해 친족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 100명 중 96명이 신고조차 못하고 온전히 혼자 상처를 감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친족성범죄는 2014년 624건, 2015년 676건, 2016년 72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친족성범죄는 주로 부모나 형제에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한국 사회의 구조적 특성상 피해를 털어놓기 어렵고, 특히 피해를 고백해도 사건을 덮으려 하거나 “너만 입을 다물면 아무도 피해보지 않는다”고 가해자를 감싸는 가족들로 인해 더 큰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은 현실임.
이에 친족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보호적 부모행위를 아동학대에 포함시켜 친권을 제한하고, 더욱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7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