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36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들에 대해 무료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지난해 기준 151만 명으로 전체 노인의 21.2%에 달하는 실정임.

더욱이 현재의 급속한 고령화 속도가 유지될 경우 2035년에는 현재의 2배가 넘는 343만 명이 독거노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어 독거노인 정책의 중요도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

이에 정부는 2011년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출범시키는 등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독거노인 돌봄기본서비스,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독거노인 복지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음.

하지만 독거노인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만큼 의료나 안전 등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확대되고 있고, 특히 경제적 이유로 인한 독거노인들의 법률 자문 부재 문제가 갈수록 증대되고 있음.

더욱이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구제 인용 비율이 2008년 78.6%에서 2016년 54.4%까지 떨어져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의 비율 또한 더욱 커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

이에 현행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들에 대해 무료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