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59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폐기물 및 비재생도시폐기물 등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폐기물에너지는 향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고, 기존 공급인증서(REC)를 받은 비재생폐기물에너지 사업자의 경우 인증서를 추가 발급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폐기물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서 그 기준 및 범위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대통령령의 폐기물에너지의 기준은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가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SRF(고형폐기물) 등 비재생폐기물에너지까지 포함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비재생폐기물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에 따른 국가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폐기물 발전시설을 건립하려는 업자와 지역주민 간에 첨예한 갈등과 분쟁이 속출하고, 주민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음.
이에 산업폐기물 및 비재생도시폐기물 등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폐기물에너지는 향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고, 기존 공급인증서(REC)를 받은 비재생폐기물에너지 사업자의 경우 인증서를 추가 발급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사목, 제12조의7제9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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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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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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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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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